적용대상 및 비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비용 중 일정금액을 아래의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21% 이상
• ※ 안전관리비 계상 요령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증보판” 참조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도서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보호장비의 구입
• -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 안전 관련 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 -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련 법령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예시 :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의무

•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근거하는 자료로 활용가능 함 예를 들어, 안전총괄책임자로 겸직한 자의 인건비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의 전체 업무 중 안전 관련 업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참고 사항
  재해대처계획 신고 이전에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인정됨

공연자* 안전교육

•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공연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 참고 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s://safety.kbrainc.com/)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함(단 해당 교육은 55분 과정으로 나머지 5분은 공연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대응 요령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받아야 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동안 유효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 수료가 불가능하거나 공연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영상자료”에서 해당 교육자료 다운이 가능함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