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비율

•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
• - 다수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500석 이상에 한함)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각각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비 계상 요령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증보판” 참조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도서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보호장비의 구입
• -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 공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 안전 관련 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 -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관련 법령

안전관리조직 구성

• - 객석 수 500석 이상 ~ 1,000석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객석 수 1,000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예시 :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의무

•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근거하는 자료로 활용가능 함 예를 들어, 안전총괄책임자로 겸직한 자의 인건비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의 전체 업무 중 안전 관련 업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안전교육 주기 :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 ※ 참고 사항
  재해대처계획 신고 이전에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인정됨

공연자* 안전교육

•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공연자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공연법 제2조제3호)
• ※ 참고 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s://safety.kbrainc.com/)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함(단 해당 교육은 55분 과정으로 나머지 5분은 공연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대응 요령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받아야 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동안 유효함 사이버아카데미에서 교육 수료가 불가능하거나 공연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영상자료”에서 해당 교육자료 다운이 가능함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 :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
  • · 방법 :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
  • · 시기 :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예시

피난안내방송 예시

관련 법령